중소기업 상표를 등록하는 방법: 등록 절차 및 혜택

사업을 시작하거나 제품을 개발할 때 시장의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하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단계를 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브랜드나 사업자 이름 및 로고와 같은 출처 식별자를 설정하는 것은 그 과정을 위한 확실한 시작이지만 상표 보호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즈니스에 대한 상표를 어떻게 또 언제 등록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표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업상의 부면들을 포함하여 상표의 이점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상표의 종류

상표는 비즈니스의 브랜드 인식에 중요한 출처 식별자의 일종입니다. 즉, 소비자가 여러분의 브랜드와 관련하여 독특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특성입니다. 출처 식별자는 독특한 문자, 소리, 기호 또는 디자인 등의 고유한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취득할 수 있는 상표의 종류에는 일반법 상표와 등록 상표가 있습니다.

관습법 상표

아마도 많은 브랜드 이름과 로고 옆에 ™ 기호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 기호는 등록되지 않은 상표, 즉 미등록 상표(관습법 상표)를 나타냅니다.

관습법 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공식적인 상표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즈니스 이름이나 로고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면 자동으로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호를 사용하기 전에 기존 상표를 침해하지 않는지 충분한 조사를 거치도록 하세요.

관습법 상표에 따른 보호는 등록 상표에 비해 훨씬 제한적입니다. 일반법 하의 보호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 단계이거나 경쟁이 심하지 않은 특정 지역에서만 이 유형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경우 상표를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상표

관습법 상표 옆에 있는 ™ 기호처럼, 공식적으로 등록된 상표 옆에는 ® 기호가 있습니다.

등록 상표는 등록한 국가에서 상표 침해에 대한 완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상표를 모방한 다른 기업이 로고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등록된 상표는 여러분이 그들을 법원에 고소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보호를 받으려면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서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한 국가에서 상표를 등록하면, 다른 국가에서 상표 등록 시 그 증명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등록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상표의 이점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지적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상표는 전체적인 그림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상표가 만능해결책은 아니지만(상표권 침해에 항상 주의해야 함) 상표는 눈에 띄는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기울인 노력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슬로건이나 로고를 후드티에 인쇄하는 의류 소매업체는 그 문구나 이미지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보호를 통해, 허가 없이 그 상표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다른 기업은 법적으로 상표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상표 보호는 무단 사용자가 해당 상표를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므로, 고객의 브랜드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브랜드의 슬로건과 로고가 상표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구매하는 후드티가 진품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해당 사업체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표를 등록하는 방법 3단계

상표 등록 과정의 정확한 단계는 거주국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하단의 팁은 등록을 막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얻으려면 면허가 있는 변리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상표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기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독특한 이름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그 아이디어가 이미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경쟁업체 분석의 일환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각 국가의 정부가 유지하는 공식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잠재적인 상표를 검색해 보세요.

확인해 볼 데이터베이스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특허청
• 미국: 미국 특허청(USPTO)
• 캐나다: 캐나다 상표 데이터베이스
• 호주: 호주 상표 검색
• 유럽 연합: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EUIPO)

한국의 경우, 특허청의 “키프리스(KIPRIS)”라는 상표 검색 시스템을 통해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이트에 접속 후, ‘상표 검색’ 메뉴를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명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를 통해 해당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또는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 용어를 검색할 때는 정확한 일치를 위해 따옴표를 사용하세요. 여러 개의 단어가 포함된 경우 각 단어에 대해서도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 시 따옴표를 사용하면 상표권 검색에서 관련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관련 없는 용어를 통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따옴표 이외에 논리연산자(AND, OR, NOT, NEAR, 절단자)를 사용하면 더 구체적인 검색이 가능합니다.

선택한 용어, 문구 또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는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후 Google로 이동하여 동일한 검색을 실행하여 검색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Google 검색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상표가 표시되는지, 얼마나 많은 수의 사이트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얼마나 활성화된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최종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검색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활동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Namechk과 같은 도구는 원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소셜 프로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최근 결과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는 또 다른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2. 상표를 공식적으로 등록하기

상표를 공식적으로 등록할 준비가 되면 비즈니스에 맞는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공인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표 등록 신청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기 전에 알아야 할 다른 내용을 보다 철저히 검색하기 위해 그들과 협력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공인 전문가만이 여러분에게 조언하고 현재 상표 등록을 진행할 가치가 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변리사는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상표 출원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의 경우에 변리사를 거쳐 상표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표 출원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상표의 고유성 및 차별성에 대해 확신이 없거나 상표 검색과 분석이 필요하여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
• 상표 등록 범위가 넓은 경우. 다수의 상품군이나 서비스에 대해 상표를 등록 및 신청하거나 국제적인 등록을 고려하는 경우.
• 상표의 형태나 구성이 복잡한 경우. 디자인, 로고 등 시각적 요소가 포함되거나 다양한 변형된 형태의 상표를 사용하고자 할때 법적 보호 방식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 상표 등록 후 권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상표권 침해의 우려나 분쟁 발생 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필요한 경우.
• 상표 출원의 시간 및 비용 절감을 하고자 할 때. 시간이 부족하거나 실수로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할 때.

주의 사항: 상표 등록을 위한 초기 신청 과정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특정 지역의 외국 등록 요건을 이해하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3. 상표 보호하기

상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즉, “사용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사용하기.)
• 상표권 침해를 발견 시 조치 취하기.
• 적절한 상표 표시를 일관되게 사용하기: ™은 관습법 상표에, ®은 등록 상표에 사용하기.

상표를 보호는 단순히 적절히 표시하는 것 이상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표를 모방하거나 업계에서 비슷한 모양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상표법에서는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 상표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를 상표 희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상표 희석의 예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등록 상표 중 하나를 제품이나 브랜드(또는 이와 유사한 동종 업계 제품)를 사용하여 출시하면 상표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가 침해자에게 연락하여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을 대신하여 상황을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비용 설명

준비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상표 출원은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원 시에 출원료를 납부해야 하며, 상표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비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개의 상표에 대해 출원 시 약 1만 원~ 2만원 가량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상표 보호 유지하기

갱신 요구 사항 및 일정

대한민국에서 상표 보호의 유효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갱신을 통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간 만료 1년 전부터 만료일 후 6개월까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2배가 되는 추가 수수료를 내고 갱신(연체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을 하지 않으면 상표 보호가 중단이 될 수 있으니 만료일을 잘 체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갱신 방법

한국 특허청(KIPO)에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며 갱신 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심사 후 문제가 없으면 상표권이 추가 10년간 연장됩니다. 상표권 갱신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등록 기본 수수료: 1개류당 211,000원(전자출원 시), 1개류당 236,000원(서면출원 시)
• 연체 갱신(상표권 만료 후 6개월 이내 갱신 시): 추가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의 2배가 됩니다. 따라서 전자출원은 1개류당 422,000원이며, 서면출원은 1개류당 472,000원입니다.

여기서, 1개류란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분류(Class)를 의미합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니스 국제분류(Nice Classification)” 기준에 따라 상표는 1~45분류로 나뉘게 되는데, 1~34류는 상품(예: 의류, 식품, 전자기기 등)이며 35~45류는 서비스업(예: 광고, 교육, 요식업 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3류(class)’에 상표를 등록하게 됩니다. 만약 같은 상표를 다른 유형인, 의류에도 등록하고 싶다면 2개류가 되어 갱신할 때에도 2개류에 대한 비용 즉, 전자출원 갱신 시(211,000원 x 2) 총 422,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표 사용 의무

한국에서는 상표권 갱신을 할 경우 실제 사용 증명을 요구하지 않지만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이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이란, 등록된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제3자가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음은 불사용 취소심판이 청구될 수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제3자가 자신의 상표를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상표가 3년 이상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특정 상품(류)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면, 해당 류에 한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 경쟁업체나 신규 사업자가 신청하는 수가 많은 경우. 타인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해당 상표를 사용하길 원하고, 해당 상표가 3년 넘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불사용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상표를 무효화시키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이 제기되면, 최근 3년 내에 상표를 사용한 증거를 제출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에는 제품에 상표가 표시된 사진, 상표가 찍힌 포장, 광고물, 영수증, 세금계산서, 온라인 쇼핑몰 판매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상표를 사용하고, 해당 상표를 사용했다는 증거물(영수증, 사진, 광고 등)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 유지 실패의 결과

상표를 잃는 것은 더 이상 원래의 상표를 주장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이는 로고나 제품 이름일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이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여러분의 고유함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상표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상표를 얻기 위해 투자한 모든 노력 및 비용을 고려해 볼 때 상표 침해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은 자신의 상표와 투자해 온 것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권을 방어하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진행 중인 상표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잘할 수 있는 일인 사업을 운영하고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것에 오히려 집중하고, 상표 보호 세부 사항은 신뢰할 수 있는 변리사에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맡기세요.